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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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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현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산현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산현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산현초등학교홈페이지(http://san-hyeo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산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현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학부모 및 학생서비스 이용 유무사항

    [선택항목]

    이메일, 연락처(일반, 핸드폰), SMS수신여부, 자녀정보(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관계, 학년도, 학년, 반, 번호)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감염병 예방접종,키,몸무게,비만도,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산현초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ㅇ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ㅇ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

    선택 : 전화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졸업후 5년

    e-알리미

    셀삭제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공지사항 알림 정보주체 동의 학부모 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
  2.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신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신현초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준영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졸업 후 5년 학교보건법 제7조의3
  3.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산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예원스튜디오(031-499-5850) 양호
    안심 알리미 서비스

    문자발송서비스

    (학생 : 학년, 반, 이름 / 학부모: 이름, 핸드폰 번호)

    제이티통신

    (1644-4265)

    		 양호
    산현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산현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산현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산현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산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 제5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산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8040-6523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31-8040-652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 031-8040-6597
      4 산현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부 031-8040-6583
      5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8040-6592
      6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8040-6583
      7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8040-6592
      8

      e-알리미

      셀삭제

      		 과학정보부 031-8040-6534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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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통지서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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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삭제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서
      ────────────────────▶

      ◀────────────────────
      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3.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1. 가. 산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6. 손해배상 청구
      1. 가. 산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산현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1. 파기절차 : 산현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산현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한성희 담당자 양정아
      전 화 031-8040-6501 전 화 031-8040-6542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부장 최은숙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장 강민수
      진로인권부 진로인권부장 정지훈
      방과후예능부 방과후예능부장 박관수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이민성
      안전체육부 안전체육부장 박상태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 김용진
  9.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 행정심판 청구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10.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산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5월 12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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