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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현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산현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산현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산현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an-hyeo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현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 7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산현초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ㅇ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선택 : 전화번호ㅇ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선택 : 전화번호 졸업/회원탈퇴시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학생(학년, 반,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졸업후 5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산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예원스튜디오(031-499-5850) 양호

산현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산현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산현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산현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산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8040-6514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31-8040-6514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 031-8040-6597  
    4 산현초홈페이지회원정보 과학안전부 031-8040-6552  
    5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8040-6592  
    6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8040-6583  
    7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8040-6592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산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가. 산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산현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산현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산현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조현옥 담당자 박보경
전화 031-8040-6501 전화 031-8040-6552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부장 경미란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장 함주아  
진로인권부 진로인권부장 김은실  
방과후예능부 방과후예능부장 최유선  
과학안전부 과학안전부장 박명화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 임광재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산현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11월 4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산현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번호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1 1 승강기내부 10M
2 1 중앙현관내부 10M
3 2 후문현관내부 10M
4 3 주차장 10~30M
5 1 체육관입구 10~30M
6 1 후문 10~30M
7 1 유치원 뒤 10~30M
8 1 본관서쪽 10~30M
9 1 본관남쪽 10~30M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행정실장 담당자 서영희
이메일 kj9547@korea.kr 이메일  
전화번호 031-8040-6590 전화번호 031-8040-6592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산현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확인 장소 : 산현초등학교 당직실 CCTV서버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산현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산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산현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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